■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앞으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명이 강행되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죠? [김광삼]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복심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조국 수사 이후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유로 좌천을 네 번이나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면을 강조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때부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은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또 검찰하고 항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수사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 정부에서 검찰의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논란이 많았죠. 그게 정말 검찰의 개혁이냐, 개악이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전 정부의 검찰개혁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현재의 검찰 간부랄지 검찰 고위직들이 굉장히 친정부 성향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검찰의 비정상이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전에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장관에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한동훈 장관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사실은 지금 장관 후보자... (중략)
YTN 김광삼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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